조영남 대작 사건. 무죄 확정?

조영남 무죄 확정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 난감하다. 조영남 무죄 확정을 바라보는 국민은 불편하다. 그림대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영남 무죄 확정은 그야말로 황망스럽기 그지없는 판결이다. 조영남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했고, 조영남은 단지 덧칠 정도만 해 그림을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고 팔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보조작가는 관행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다며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조영남 무죄확정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조영남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