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 재조명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쓴

진보학자 임미리 교수와 이를 실은 경향신문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선거로 심판하자는

취지의 경향신문 칼럼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파문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여당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동에 나서며 비판에 직면했다.

 

앞서 중앙일보 부국장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사실상 직행하며

언론계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여당의 고발 대응이 논란을 일으켰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뒤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고 근심하며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뒤

“이번에는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강조했다.

 

 

 

 

 

 

2월13일 임미리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경향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 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고 게재했다.

 

여당이 칼럼 내용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게재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민주당은 이 칼럼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민주당 이러면 총선에서 못 이긴다’ 정도의 비판이 아니라

제목부터 내용까지 민주당을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라며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너무 명백하다고 해서

원칙대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미리 교수는

“오늘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금도 살이 떨린다. 하지만 고발의 목적이 위축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칼럼을 써 나가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임 교수는 한 달에 한 번 경향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이어 “고발의 반작용을 신경 쓰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오만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적은 뒤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열망했다.

 

진보인사들도 여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왜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네.

낙선운동으로 재미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네요.

 

(중략) 리버럴(liberal·진보적인)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네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

임 교수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민주당만_빼고’라는 내용의 이미지도 함께였다.   
  

 

 

 

 

 

 

‘조국 사태’ 때 비판의 날을 세웠던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가세했다.

“나도 고발하라!!!!!!!!!

임미리 교수의 한점 한획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나도 만약에 한줌 권력으로 고발한다면,

얼마든지 임미리 교수의 주장을

한점 한획 거리낌 없이 반복하겠다.”

그 역시 게시글 머리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문패를 달았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로 

촛불혁명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 진영의 이탈이 있을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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